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왜 성공을 못하나요?

Question

한국은 5.18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는데, 미얀마는 몇년째 민주항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차이점등을 알려주세요.

Answer 1

미얀마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5년째 내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재 권력에 맞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군부 독재에 맞선 5.18 민주화 운동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민주 헌법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6월 민주 항쟁은 경제,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사회 전체의 민주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군부를 정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군의 중립화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미얀마가 민주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군부가 헌법상 의회의 25%를 장악하고 있어 개헌이 어려우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통합정부(NUG)도 무력화 되었습니다. 또한 미얀마는 다수의 버마족(65%)와 샨, 카렌 등 여러 소수민족간의 갈등으로 민주화 결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군부를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으나 서방의 제재 효과도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