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쟁중인 이스라엘과 무역(수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전쟁으로 매우 혼란한 이스라엘괴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외 이스라엘이 FTA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금은 ,FTA가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
그럼 원산지 증명만 있으면 무관세로 진행 되는 건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2023년 5월 12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해당 협정은 2023년 7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이스라엘산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연차적으로 철폐되며, 한국산 수출 물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농업 분야 민감성을 고려해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등 일부 농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으로는 자율발급은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관발급은 세관,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지의 바이어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발급 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fta 를 체결하고 있어서 현재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하는 물품이면서 한 이스라엘 fta 에 따른 양어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fta 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fta 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직접 운송 원칙의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원산지 증명서와 fta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fta 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셔서 관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이스라엘 FTA는 2022년 1월에 발효되었습니다.
한-이스라엘 FTA는 적용되고 있으며,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이스라엘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입니다.
한국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이스라엘은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 모든물품이 무관세는 아닙니다. 양국간의 협정에 의해 단계별로 관세를 인하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협정관세 등을 사전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FTA협정이 체결 후 발효되어 실제 무역환경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FTA를 체결한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FTA특혜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 등의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경우에 특혜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한-이스라엘 FTA는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물품의 종류 및 물품의 양허세율에 따라 다르며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2022년 12월 1일에 FTA가 발효되었으며, 국가 간 협정이기 때문에 전쟁과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입시 적용을 위해서는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신고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수입하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품목이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므로 품목번호에 따른 협정세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