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안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사기죄가 경합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후 검찰의 기소 결정까지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손실 및 초과 수수료 수취 등 피해 사실이 명확하여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