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금투세를 해야 하는 이유가 멀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주식을 하는 한사람으로써 금투세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 우리 나라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의 주가를 기록 하는데 그에 비해 우리 나라는 외국인들을 비롯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금투세로 인해 주식 시장을 많이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 발전에 상당히 마이너스 적인 요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대체 금투세를 해야 하는 이유가 멀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부자에 대한 증세의 목적 등이 크다고 하는 등

이에 따라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어떻게 작용될지는 알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다른 것보다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주가 조작이 발생합니다 작년에도 1년 동안 세 건의 주가 조작이 적발이 되었고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90억 정도 매도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지요 투명하지 않은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주가 조작입니다 이런 투명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누적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 투세는 이런 주가 조작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선진화법입니다 선진국들을 다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주가가 좋지 않은 건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이지요 게다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왜 있는지 말입니다

금투세를 시행을 해도 수익이 좋으면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금 투세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았나요 지금의 세금에 두 배를 내도 엔비디아처럼 돈을 안겨 준다면 저는 그거를 할 겁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세력들, 대주주들의 세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 그 돈을 가지고 재배분하여 저소득층을 도와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란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론적으로 자원재분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중요한데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증시도 가라앉은 상황에서 금투세를 한다면 증시는 원상회복하는 시점까지 완전 죽어있는 증시가 될 것이며 기업의 타격이 매우 크고 매출액도 떨어질 것이 도미노처럼 예상되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및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과 투자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논점입니다. 특히 현재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투세 도입 시기와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