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리모델링 공사 무허가 업체 형사 고발
자문을 구합니다.
원룸 건물이 있어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 총 대금은 1억2400만원(옵션 포함)
공사기간은 5월11일~7월31일까지 입니다.
8월18일 공사 완료 확인한 결과 공사가 재대로 안되어 있어 1억2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보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세부내역서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서를 보고 실제 공사금액을 산출해서 정산을 받고 싶습니다.
구미시 마○○인테리어 상호를 쓰고 있고 무허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사 용역 계약의 이행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사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바로 형사 고소를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시는 것 보다는 명확한 증거와 채무 이행 청구 준비를 하고 관련하여 공사 이행 최고 및 이행이 불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