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FTA 원산지 무역 판정,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화학제품을 무역할 때 FTA 원산지 판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히 제조공정이나 성분 변화가 원산지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학제품을 수출입할 때 FTA 원산지 판정 기준은 단순한 생산지가 아닌, 실제로 그 제품이 어느 나라의 경제적 실질 기여를 거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화학제품은 형태나 기능이 유사해도 제조공정의 복잡성, 성분의 변화 폭 등에 따라 판정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FTA 협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공정기준 등을 활용하는데, 화학제품은 그중에서도 '특정공정기준이 자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혼합이나 포장만 이뤄진 경우는 원산지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분자구조를 바꾸거나 화학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처럼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다면 원산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가루 두 개를 섞는 것과, 화학적으로 새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조공정 흐름을 문서로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된 원재료, 반응조건, 산출물 변화 등을 명확히 설명한 자료를 준비하면 원산지 검증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화학제품의 경우 원산지 판정 시 주로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며, 제조공정 중 화학적 반응을 통한 구조 변화나 주요 성분의 실질적 전환이 인정되면 원산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혼합이나 희석처럼 본질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공정은 인정받기 어렵고, 각 fta 협정마다 기준이 상이하므로 적용 전 협정문과 원산지결정기준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학제품이라는 단순한 부분만으로 원산지 판정 기준을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실제 적용협정 hs code 등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