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카톡 검열이 요즘 말이 많은데 실제로 시행될까요?
카톡 검열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제가 친구들과 얘기하는 모든것들을 나라에서 검열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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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산화가 되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ㅈㄱ 간첩과 ㅂㅎ 간첩의 활동이 많고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산화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카톡 검열에 대한 논의는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가 사용자의 대화를 검열하는 것은 법적, 윤리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시행할 필요는 있지만, 개인의 사적인 대화를 전면적으로 검열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검열이 도입된다면 특정 범죄 예방이나 수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는 대개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