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어떤 제도이며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최근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도란 임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포괄임금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자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제와 사실상 고정OT를 모두 포괄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의 구분이 어려워서 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또는 업무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정OT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은 실제 행하여진 시간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무가 일정한 패턴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회사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미리 월 일정한 시간을 정한 고정OT라는 명칭으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이 문제되는 것은 사전에 정한 시간보다 실제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고정된 임금만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정시간 보다 적게 근무하는 달에는 근로자가 유리할 수 있으나 실제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편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는 유용하나,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