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참여했다 인증하고 이벤트 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인가요?

Question

선거에 참여했다 인증하고 이벤트 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인가요?

선거 참여했다는 것 인증하고 이벤트로 상품 주는것 선거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어떻게 선거에 참여했다고 인증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인증해도 되는 경우는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는 경우, sns에 글로 투표를 독려하는 메세지를 남기는 경우입니다.

하면 안되는 경우는 투표소장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하발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위법행위 걸릴 시 처벌이 크기에 모두 주의를 해야 될 듯합니다.

Answer 2

투표장 외부에서 사진을 찍고 인증 하는 것은 갠찮으나 투표장 안에서 인증 샷등을 찍는 것은 불법 이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으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전 투표나 선거 당일에도 동일 합니다.

Answer 3

선거에 참여했고 인증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 참여시 이벤트로 선물을 증정하게 되면 이는 선거법에 위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혹은 숫자를 나타내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Answer 4

선거에 참여하고 인증하는 이벤트를 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인증과정에서 누구를 찍었는지 표시하면 안되고요,

손가락으로 V자표시도 안됩니다.

2번으로 볼 수도 있어서 안되고요,

기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는등을 지키면 불법이 아닙니다.

Answer 5

선거 참여 인증하고 상품 주는 이벤트는 선거법에 걸릴 수 있어요. 선거법에서는 유권자에게 돈이나 물건 주는 걸 엄격히 막고 있거든요. 투표했다는 대가로 상품을 주는 것도 자칫 투표를 돈으로 유인하는 걸로 보일 수 있어서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