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건가요?

Question

이벤트게시글에 제가작성한 댓글을 타인이 그대로 복사하였고 타인은 그 댓글로 이벤트당첨까지 되었는데요 이런걸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댓글을 그대로 복사한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