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아직 세금 부과가 되고 있지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암호화폐도 주식,부동산 그리고 채권 같은 개인의 자산으로 법률적으로도 분류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의 거래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거래소에서 방대한 거래내역 모두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인지...개인간의 p2p거래도 있기에 그것까지 추적하기가 힘들어서 인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암호화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에대해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지, 상품 혹은 자산으로 여길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도록 강제할 수 없는 탓입니다.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라고 규정했습니다. 화폐도 아니고 상품이나 자산도 아닌 어떤 것으로 본단 의미입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돈도 아니고 상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부과할 근거는 없는것입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위해 화폐, 상품또는 자산으로 인정하여 법안을 마련해서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화폐로 인정을 했고 미국의 경우는 상품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