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법 거부권 행사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속보를 봤습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정부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장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부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