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99%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99%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정책적으로 무상교육을 하지않겠다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인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정부와 같은 경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복지 등 이러한 지출 등을 최대한 줄이고 있고
더불어서 국가부채가 어느정도 크기에 줄인 것으로 보이나
왜 줄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삭제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 감세로 인해서 세금에 구멍이 나서
이런 예산들을 자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당은 보통 일자리만 보면 기업편이 있고 노동자편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파라고 하는 부르주아계층편이고요. 약자도 최빈층만 돕는 수준입니다.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택적복지입니다.
최근 세수도 펑크나고 아프리카에 돈 퍼주는 등 사업의 성과를 올려 지지율을 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지만, 부유층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좋지않은 방향이 되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99% 삭감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상교육을 지원하던 중앙정부의 특례 규정이 2024년 말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둘째, 고령화 사회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예산 우선순위가 조정된 결과입니다.
셋째,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 변화가 영햐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나 미래 인재 양성 같은 다른 교육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무상교육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무상교육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정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시민 사회와 연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99% 삭감된 이유는,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특례가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가량을 지원했으나 이 특례법이 끝나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중앙정부의 부담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특례를 연장하거나 영구적인 재원 마련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교육청이 무상교육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결과로,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부실·급조·일방적인 교육부 사업은 고집하면서 고교 무상교육비는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