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고등학교 학비 지원에서 발을 빼려 하는걸까요?

Question

정부는 왜 고등학교 학비 지원에서 발을 빼려 하는걸까요?

정부와 각 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반반 부담해서 지원하던걸 내년부터 정부가 예산 지원을 안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몇년동안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해서 저거라도 줄여서 예산 절약하는걸까요?

Answer 1

고등학교 학비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함께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청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중앙정부는 이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더 많이 돌리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교육청에 안정적인 재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학비 지원도 지방교육청이 전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