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등학교 학생들 학비 지원을 중단하는것은 3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결손때문이겠죠?

Question

정부가 고등학교 학생들 학비 지원을 중단하는것은 3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결손때문이겠죠?

저의 집도 덕분에 직격타를 맞게 생겼네요.

예산 지원 보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정도 부담했던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런지. . . .

Answer 1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던 고등학교 지원예산은 특례조항으로 올해 그법이 시효가 끝났어요.

그래서,법적근거가 사라져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겁니다.

국회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법률을 발의하고 있는데, 지금 여,야가 김여사 특검으로 대치중이라 언제 통과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진짜로 내년에 학비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학비지원이 중단되도 교육감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것 같아요.

Answer 2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의 살림살가 많이 팍팍한듯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많이 사용했는지 알수는 없지만 일단 세수가 많이 모자라다 라고 전해지고 있고 다른 부분에도 지원을 줄이거나 삭감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한테 세금을 더 뜯기게 생겼으니 그런 거라도 충당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걸로 충당을 하지 않으면 더 줄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비 지원을 중단하는 거는 일단은 중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