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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을 다시 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우리나라 무상 교육은 고등학교까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확실히 무상교육인데,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내년 부터는 고등학교 등록금을 다시 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월천로얄티님~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속될 예정입니다.최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99.4% 삭감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이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삭감이 실제로 고교 무상교육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된다"며, 재원 조달 방식이 변경될 뿐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정부와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