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형법 알아보다 큰범죄라도 경미한 사건이면 징계로만 끝날 수 있나요?
만약 군대에서 징계받고 나중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보면 군대에서 경미한공문서위조등 외출증 휴가증등으로 징계만 받고 끝난 사항이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서는 같은 죄라도 피해정도 따라 징계로만 끝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군부대에서 징계로다시 끝난 사항을 다시 군사경찰 회부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대에서 받는 징계와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건이 경미하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징계만 받고 끝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역 후 추가 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 성립 요건이 있는 사안이라면 징계를 받았더라도 이후 군사경찰 수사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이미 징계로 끝난 사건도 다시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징계만 받았다고 해서 항상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