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에서 일반적으로 '공짜폰' 이라고 홍보를 하고, 막상 가면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정도면 허위광고라고 처벌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성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 혹은 관계행정기관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