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모회사가 지급해야 하나요?
여러 기업들은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도 여러 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망해도 그 채권은 국가가 채무를 갚아서 괜찮다고 하던데,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모회사가 지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을 모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자회사와 모회사가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에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합니다.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채무가 모회사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는 국가가 채무를 갚아서 괜찮다는 것은, 공기업이 망하더라도 국가가 공기업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보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을 모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자회사와 모회사의 법적 관계, 채무 보증 여부, 지분 소유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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