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서 주지의 사실도 물어보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내란 재판 등을 보면 대통령이던 윤석열부터 총리였던 한덕수, 장관이었던 최상목 김용현 등 정말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검이나 재판장이 질의하는 걸 보면 꼭 맨 처음에 "2022년 몇 월 며칠부터 2024년 몇 월 며칠까지 ~~에 재직했습니까?" 같이 주지(周知)의 사실을 꼭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고 오직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재판장이라는 특성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재판이 오직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 그 사실의 기초를 공식적인 절차, 기록을 통해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확인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번더 신문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보여지더라도 당사자에게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한 후 이를 전제 사실로 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