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여러분꺼여러분에판단을맞깁니다

장애신청할때 2년다니고 약물치료 호전없을경우에는장애된다고들었는데 이사람은약물치료도읍었고 신경안정제 처방전도받은적읍었으며

쉽게 장애가되었네요 그럼 규정을왜만들었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말은했는데 영구적인장애판정이라고하네 심한정신장애인이 지금혼자서 여행 버스 지하철 비행기 혼자서잘하고있던데 이게말이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약 정말로 약물치료나 지속적인 진료기록 없이 등록됐다면,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 또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신장애 등록은 원칙적으로 1~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와 진료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상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룰 받고,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은 기록등을 확인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위 조건을 충족 못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조건 충족이 안되는데 등록이 됐다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겠죠...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나 비행기 탑승 등 일상생활 일부는 가능하지만, 사회.직업 기능이 크게 제한되는 경우에도 장애 판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