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는 오히려 역효과가 클 것 같은데...

Question

정부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청년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오히려 근속기간을 줄이고 이직률을 높이는 역효과가 더 많이 발생 할 듯 한데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도덕적 해이를 더 키우게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1년만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제도를 만든다면 1년만 버티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것 같습니다.

Answer 2

저도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너무 쉽게 퇴사를 할 거 같고 근로의욕을 낮추고 부정수급도 늘어나는 계기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