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일부 정치인들이 내각제 하려고 한다는데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제와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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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123456789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동일한 내각제를 한다면 또 다른 혼란이 닦칠 것으로 우려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상의 정치가들의 무책임함이 지배한다면 우리나라도 동일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내각책임제를 프레임으로 하는 정치를 제대로 잘하여 목적하는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통령(중심·책임, presidential system)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부와 여야정당의 긴밀한 협조·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실히 목도하는 정치의 실상, 이기심에 사로잡혀 기득권 사수에 급급한 수구적 정치행태, 그 구태와 악습을 쉽사리 깨부술 수 없는, 혁파치 못할 처지에서는 그런 진정한 ‘협치’는 어림없으며 허상일 따름이다,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의원 내각제의 장점에는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해진다는 것과 정책 결정과 집행이 빨라집니다.
단점에서는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