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은 60년대에 만들어서 70년부터 적자라고 하던데 왜 개혁시도도 안할까요?

Question

군인연금이 예전부터 적자라 국고에서 보조한다는 말을 듣긴 했었는데 얼마전 군인연금은 60년대에 만들어졌고 약 10년만에 적자라서 국고로 보조한다고 하던데요, 국민연금은 앞으로 고갈되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말을 하는데 이 군인연금에 대한 말은 왜 한마디도 안나올까요?

Answer 1

아무래도 군인들의 연금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를 개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군인들은 박봉에서 연금을 바라보고 근무하는데

이를 개혁해버리면 사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집단 반발로 인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직업군인 모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는 보상으로 연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큰 몫이 있죠 그리고 군인 다른 공무원 대비 정년도 짧고 재취업도 힘든 영향도 있습니다.

Answer 3

군인연금은 1963년 법 제정 이후 1973년부터 재정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주로 군인의 특수한 직무 환경인 짧은 정년, 위험한 임무 등 을 고려한 제도 설계와 낮은 보험률, 높은 연금 지급률 등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개혁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구조적인 개혁이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