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도 핵을 가질수 있을까요?

Question

얼마전에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날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과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어 국토방위를 해야 한다고 말한적이있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자위적으로 핵을

개발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국으로서 자위적 목적이라도 독자적인 핵 개발은 국제법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더라도,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할 만한 권한을 절대로 미국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이유는 잠재적인 위험을 북한에 이어 남한에도 보유하게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북한과 남한이 서로 핵을 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할 전망입니다

• 그래야만 미군이 주둔하면서 방위비를 받아갈 명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로,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위배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NPT 조약에 따라 비핵국은 핵무기 개발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제 제재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NPT에 가입된 국가로,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려면 국제 사회와의 협의와 설득이 필요하며, 이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자위적 핵무장은 국제적 제재와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력 강화와 같은 기존의 국방 협력을 통해 안보를 유지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도 80년대부터 핵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더 빨리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미국이 허락할 일도 없고요 자주국방을 하게 할 거면 전시 작전권부터 줬겠지요 우리나라는 호구입니다 주한미군 3만 명 집어넣고 얼마씩 뜯어 가고 있는지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핵을 가질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협정을 맺는다면

우리나라도 핵 무장의 명분이 생기기는 하지만

실제 핵을 개발하고 무장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긴 할 것입니다.

Answer 6

저는 그것은 아닐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라면 의외의 변수가 많아서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는 대가로 우리나라 핵개발을 허용해줄수도 있급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데다가 국내에서도 핵무장에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 우리 정부가 다시금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상을 벌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핵개발에 우호적일 가능성도 있기에

이에 따라서 핵을 가질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국제적 이해관계 등도 있기에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