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과 민관개발방식의 차이점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개발방식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장, 단점 특징 구별되는 차이점 등등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관개발은 지자체마다 용어도 절차도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민간 방식에 비해 사업절차가 투명하고 사업진행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자치시이며 엘에치 등 전문 사업자가 민간개발의 조합을 대신하여 시행사 역할을 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공공적 측면이 강조되어 주택평형의 구성의 자율성이 결여 되고 임대주택의 할당 등이 있고 소유자 조합원들이 원하는 고급화 또는 개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민간개발의 경우 조합원들간의 분쟁이 많은 편이고 이에 따른 사업지체 그리고 조합상부의 부정행위 등이 단점이나 개성이 풍부하고 고급화단지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별 보편적인 특징에 무조건 예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개발을 완료하는 것은 사업속도에 큰 영향이 있어 민주적으로 서로 감시하고 참여하면서 과거에 비해 도시정비사업도 많이 개선되고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개발방식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의 차이점은 민간개발방식의 경우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며, 효율성과 속도에 중점을 둡니다. 민간 기업이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장점은 빠른 진행 속도와 높은 효율성. 단점은 원주민과의 협상 문제나 이익 분배 문제 등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민관합동개발방식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일정 부분의 자금을 지원하며, 민간 기업은 건설 및 운영 역할을 맡습니다. 장점은 공공 인프라 및 시설 개선, 주거환경 개선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단점은 공공과 민간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개발은 민간법인, 단체, 개인등이 주택, 상가, 업무용 건물등 수익사업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공공개발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민간업체가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신도시 건설 방식이 속합니다.
민간합동개발사업은 법인등 민간부문과 공공법인 등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관광단지, 휴양단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SOC사업등이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민간개발방식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의 말 그대로 입니다. 민간개발은 순순하게 민간사업체가 개발하는 방식이고, 민관합동개발은 민간사업체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같이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순수 민간개발은 해당 사업체의 자금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고 민관합동개발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자금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개발에 비하여 사업비 부담이 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