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 시행관련 폐지가 될까요?
현재 주가가 바닥을 기고있는데 시행될까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는거 같은데 소액 국장 투자자로써 더 하락할 까봐 걱정이 많습니다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폐지 가능성에 대한 분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얻은 소득 중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발로 인해 2025년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최근 주식 시장 침체와 관련해 금투세 폐지 여부가 다시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란?
1-1. 기본 개념
-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과세 대상:
- 국내 상장 주식: 연간 5,00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 20% 세율(3억 원 초과 시 25%).
- 기타 금융상품: 연간 2,500만 원 초과 시 과세.
- 목적:
- 고소득 투자자에게 공평한 과세를 적용하고, 자본시장 세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1-2. 시행 일정
- 원래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장 침체와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2025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2. 최근 금투세 폐지 논의 상황
2-1. 정부의 폐지 추진
-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심리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책 방향입니다.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금투세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2-2. 국회의 논의
- 2024년 11월 29일, 국회는 금투세 폐지 법안을 2025년 예산안의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다만, 야당에서는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3. 시장 반응
-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 시장은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여부가 불확실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3. 금투세 시행 및 폐지의 영향
3-1. 소액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투세는 연간 소득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소액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세금 부담은 적습니다.
- 그러나 금투세 시행 시 대형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어, 주가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2.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금투세 폐지는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형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이는 주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3. 장기적 관점
- 금투세는 부의 재분배와 세수 확보라는 긍정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본 유출을 촉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폐지 또는 유예 결정은 단기적인 시장 활성화와 장기적인 세수 정책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금투세와 시장 상황에 대한 주요 쟁점
1. 주식 시장 침체와 투자 심리:
- 현재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2. 정치적 갈등:
-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해외 투자 유출:
- 금투세 시행 시, 국내 고소득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해외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현재 투자자로서의 전략
5-1. 시장 동향 주시
- 금투세 폐지 여부는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과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5-2. 장기적 관점 유지
- 금투세는 고소득 투자자 중심으로 설계된 세금이므로, 소액 투자자는 단기적인 시장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3. 분산 투자
- 금투세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외에 채권, ETF, 글로벌 자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결론
금투세 폐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정부는 폐지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국회의 논의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로서 시장의 장기적 흐름에 주목하고,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자신의 투자 규모와 세금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관련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여야가 어느정도 합의된 것으로 보여 당장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폐지될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다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나 당장의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외 아직 미정인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거대 야당에서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이상
현행 금투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금투세가 폐지되는 호재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투세 이슈 중에도 꾸준히 개인들만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이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자금을 더 투자할 유인이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 부양에 실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얼마 전 야당 대표(이재명 대표)가 폐지를 공언했기 때문에 추후 여야 합의를 거쳐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야당 대표도 말해놓은 것이 있으므로 이를 바꿔 시행하겠다 이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날아가 지금 갈수록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의 부강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국방이나 기술이나 결국은 돈입니다 저출산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으니 재정 문제는 뻔합니다 결국은 담배값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금은 올라갈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11월 초 폐지가 확정되었으며 내년 시행예정이던 금투세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코인 과세는 아직 협의중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더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할거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금융투자 소득세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 투세 리스크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안 좋은 것과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점, 충분히 공감됩니다. 특히 현재처럼 주가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는 불안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금투세는 2020년 처음 발표된 이후 유예와 논의를 반복해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논의 중입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확정되지 않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 우려는 금투세보다는 글로벌 경기 상황, 금리 정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선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걱정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변동성 속에서도 펀더멘털에 기반한 투자는 더 큰 안정성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미 여야간의 합의는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회 통과만 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별한 일이 없다면 폐지가 확정 될것이라고 보이니다. 다만,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경기 악화 및 기업의 영업실적 하락으로 상승 모멘텀을 잃었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 된다고 하더라도 상승추세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세 시행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세는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국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