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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은 본인 마음데로 써도 되는건가요?
후원금은 본인 마음데로 써도 되는건가요?
유튜브나 기사나등 인터넷에서보면 후원금 계좌번호 써있는것을 보는데요 후원금은 본인 마음데로 써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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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후원금을 그 후원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물보관자가 그 용도와 달리 처분하는 등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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