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서 음식물 투척하는 세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베란다에서 음식물을 투척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오염시키는 세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파트 베란다에서 음식물을 투척하거나 공동편의시설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경범죄처벌법, 폐기물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모두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 ‘투기행위’가 반복되거나 위층에서 아래층 세대로 직접적인 오염·손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또는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사실확인 후 경찰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나 공동주택 내에서 오물을 투척해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손해를 준 경우 과태료 처분을 규정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투척으로 아래층 세대 세탁물이나 창문이 오염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입주민이 공용시설 청소·관리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관리사무소에 공식 민원제기: 투척 시간·장소를 특정하여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지자체 환경위생과 신고: 무단투기 행위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병행: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반복투기라면 재물손괴 또는 경범죄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 세탁물, 시설오염 등이 발생했다면 손해액 영수증 및 사진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CCTV, 사진, 오염 일시 등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반복행위라면 관리규약 위반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도 가능합니다. 단발적 행위라도 악의적이거나 인명피해 우려가 있으면 즉시 경찰 신고가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무단 투기가 문제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에 맞아서 폭행이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특수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