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쟁시 의회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전쟁의 범위는 어떤건가요?

Question

이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건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전 이에 대해 미국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저렇게 하는걸 보니 국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니 저러는거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전쟁이란 지상군까지 출병해야 하는 그런건가요?

Answer 1

미국 전쟁 동의 범위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두고,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지속됩니다.

1973년 ‘전쟁권한법 대통령이 미군을 해외 파병할 경우 48시간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의회는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도, 9·11 이후 군사력 사용 승인 결의안 등으로 특정 군사 개입을 승인해 왔습니다.

전쟁 범위가 아니라는 점

검색 결과 기준으로 ‘전쟁의 범위(지역·대상)’를 의회가 정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의회는 전쟁 선포·군사력 사용 승인 등 ‘전쟁 개시의 정당화’ 단계에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한국전쟁 사례에서의 의회 동의

한국전쟁 발발 당시 애치슨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체결을 요구했고, 트루먼이 동의·승인한 뒤 6월 27일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전쟁 선포가 아니라 유엔 결의안(군사력 사용 승인) 형태로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례로 정리됩니다.

Answer 2

원래 미국 헌법보면 선전포고권은 의회에 있는데 사실 요새는 대통령한테 권한이 많이 넘어가서 60일정도는 의회 승인 없이도 군사행동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란 공격같은 것도 국가 안보에 비상상황이라면서 대통령 재량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가 허다하구 지상군 파병 안하고 미사일 쏘는건 전쟁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식이라 그런거같아요.

Answer 3

위급상황이라 군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 혹은 세계대통령께서 결정사항이라 엄청난 일을 해낸거죠.이란의 평화가 시작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