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영회의 도중 발표자 내용중에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Question

엔지니어 출신이다보니 경제,경영,영업분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발표 내용중에 카르텔 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길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징금 어쩌구 저쩌구 하던데...일종의 담합 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업체에서 카르텔을 하는 것이 정말 완전 불법행위인가요?

동종업체들끼리 서로 경쟁을 줄이고 출혈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게 어떤면에서 불법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르텔이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미국, 유럽 연합 및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카르텔은 둘 이상의 경쟁 기업이 시장 가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카르텔은 경쟁을 촉진하고 반경쟁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카르텔은 1890년 셔먼 반독점법과 1914년 클레이튼 반독점법에 따라 명백히 불법입니다. 독점금지법은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할당 계약. 위반자는 상당한 벌금, 민사 처벌, 심지어 형사 기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이 불법인 이유는 경쟁 축소, 가격 인상, 선택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담합에 동의함으로써 회사는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생산량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카르텔은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경쟁과 혁신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르텔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기업이 그러다 적발 되어 벌금을 물었죠.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담합(카르텔)은 동종업체들끼리 서로 경쟁이 과열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앞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자유 경쟁 및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시장 경제의 중요 원리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담합(카르텔)은 이 중요 원리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합이 발견되면 공권력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르텔이라는 것은 동종업계 혹은 유사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서로 담합하여 시장을 함께 지배할 목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르텔에 속하게 되는 기업들은 협약을 통해서 가격의 책정이나 생산량등을 할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카르텔에 의한 운영은 기존 경쟁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카르텔의 체제는 보통 '과점기업'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카르텔을 통해서 시장의 자유경쟁에 입각하지 않은 '가격담합'이나 '물량조절'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고 제제를 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카르텔은 정말로 불법행위입니다.

카르텔은 경쟁업체간의 합의를 통해 시장을 독점하거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수익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카르텔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쟁적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르텔이라 하면,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을 배제하여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은 공정한 자유시장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입니다. 기업들이 담합하여 가격, 물량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이런 시장 체제를 위반하는 일이며,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계속 쌓이고 쌓인다면,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