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아직 발견되지 아는 섬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제것이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주인 없는 땅을 차트 우리나라에서 아직 발견되고 지배 되지 않은 땅을 먼저 찾아서 가꾸고 소유한다면 그것이 제것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쉬운일이 아닙니다.

설령 그런 섬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결국 등기를 하셔야 질문자님의 소유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발견시점부터 20년이상 평온하게 질문자님이 관리를 계속하시고 나서 등기와 함께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