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아직 발견되지 아는 섬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제것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인 없는 땅을 차트 우리나라에서 아직 발견되고 지배 되지 않은 땅을 먼저 찾아서 가꾸고 소유한다면 그것이 제것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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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쉬운일이 아닙니다.
설령 그런 섬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결국 등기를 하셔야 질문자님의 소유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발견시점부터 20년이상 평온하게 질문자님이 관리를 계속하시고 나서 등기와 함께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