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옥상에 군사시설이 있어도 괜찮은건가요?

Question

신축 아파트의 한 건물 옥상에 군사시설인 대공진지가 조성되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수분양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데 아파트옥상에 군사시설이 있어도 괜찮은건가요?

Answer 1

1. 아파트 옥상에 군사시설 설치는

2. 수도 방어 협조 구역에서 77~257m 높이로 건축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구요.

3. 다만 이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4.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