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왜 사회복지에서 문제점있어도 왜 안고치나요?

Question

좌우 막론하고 문제점을 알고도 왜 안고치나요?

사회복지학과 다녀서 몇년 다니고나서 낙인효과나 일을 조금만 하는순간 수급자혜택 끊겨서 일을 안해야 수급자가 유지되고 복지사각지대, 출생신고는 모가 무조건 해야한다는등 있어도 왜 안고치는건가요?

Answer 1

사회복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사회복지 문제를 알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도 개편은 재정 부담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히 옳고 그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낙인효과, 근로유인 저하, 복지 사각지대 같은 문제는 학계와 현장에서 오래 지적되어 왔지만, 이를 개선하려면 법·행정·재정 구조 전체를 손봐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 합의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구조적 개혁은 뒤로 밀리기 쉽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치인들이 사회복지 문제점을 개선 시키지 않은 이유는

정책이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정치적 환경 구조. 이해관계 집단에 크게 좌우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정쟁 중심의 정치문화, 낮은 정치 신뢰도, 법치.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복지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약화시켜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정치인들이 사회복지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내요.

정치인들은 표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사회복지의 문제 보다는

더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