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회적 소수자, 기초수급대상자등에게 왜 현금살포를 대부분 정책으로 하나요?

Question

진짜 일못할정도의 신체가 아닌 이상 일 할수 있음에도 돈이나 받아먹고 보수,진보 정부는 스스로 일해서 돈벌게 해서 스스로 자립할수 있게 해서 하게 해야하는데 나라에서 일안하고도 돈받을수 있게 해서 일 안하고도 먹고 살수 있게 해주는 정책을 왜 해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동남아나 남아메리카에 가면 빈부격차가 극심합니다 지난 겨울에 필리핀에 몇달 놀러갔다왔는데

거리에 거지들이 딸 아들 손잡고 구걸을 하고 식당에서 밥먹어도 아이들이 구걸하고

범죄 마약 납칩등 별의별일이 많습니다 인간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남의것을 갈취할수 있고

최소한의 복지로 중간 사다리를 줄뿐이지 월200 300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인신매매가 있었으니까요 우리집에 강도도 들어왔었고

노인을 약자라고 합니다

일을 써주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25조원을 노인연금에 뿌리는 겁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직장을 다닐수는 없지만 어렵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돈받는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뇌졸중에 걸려서 몸에 장애가 와도 일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겠죠? 우울증이나 폭력성이 나올수 있겠죠

그러면 극단적인 행위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소득과 재산, 장애, 질병, 돌봄 부담 등을 심사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현금 지원을 하는 이유는 식비, 공과금, 교통비처럼 필요한 지출이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물품을 일일이 지급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하는 편이 행정비용도 적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도록 설계된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부족할 때 그 차액만 지원하며, 급여 수준도 일반적인 근로소득보다 낮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이나 취업 지원에 참여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을 시작하면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복지 절벽과 부정수급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원을 없애기보다 근로소득이 늘수록 급여를 서서히 줄이고 취업훈련과 보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결국 현금 지원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정책이 아니라, 빈곤이 굶주림과 질병, 노숙, 아동 방임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최소생활은 보장하되 근로 가능한 사람은 일할수록 실제 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회 취약층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이유는 일 하지 않아도 살게 해주려는 것 이라기보다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 줌으로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다시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함 입니다. (효율성에 대해서는 논의로 하겠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히면 구직, 재교육, 치료 자체가 어려집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현금 지원으로 끝나는 것 보다 근로 연계, 직업 훈련, 의료 지원을 함께 붙여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수자들, 외면당하는 분들, 기초수급자들에게

현금 살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행정적으로도 편리하기에 그렇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은 극단적인 빈곤을 막고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해서 치안 악화 등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 현금 지급이 근로 의욕을 꺾고 도덕적인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권 성향을 불문하고 단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 연계나 자율적으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어 자립을 유도하는 복지 제도를 개편해서 나가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