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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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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라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금을 더 주나요?

왜 나라에서는 무슨 지원금 줄때마다 기초수급자에게 더 주나요?

세금도 덜내고 일반인이 피해는 더 많을텐데;;;이유를 모르겠네요.

기초수급자는 일도 안하고.. 지원금은 많이받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초수급과 관련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는 아니므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로서 국가의 보호가 특별히 필요하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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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라에서 뿌리는 돈은 본인들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배려는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 수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기초수급자라고 한들 너무 많이 지급하면 근로의욕자체가 없고 그냥 그 돈 받으면서 놀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직접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일자리 알선 등이 궁극적인 대책이기도 하고요

    결국 금전을 살포하는 방식은 본인들 돈이 아니니 정치인들이 생색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