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운전기사 구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Question

제가 아는 지인이 외국인인데 물어볼때가 없다고 해서 저는 트럭몰라서 혹시 여기는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질문남겨 봅니다 지난 11월에 25.5톤의 덤프트럭을 산것 같은데 그 트럭을 직접 운전하진 않고 다른 트럭 운전기사에게 트럭을 대여? 해주고 월급도 주면서? 대신해서 운전을 한 트럭기사가 번돈으로 기타 비용들을 충당하며 나머지 남은 돈은 제 외국인이 친구가 가져가는 그런것 같은데 그 운전기사 분이 일을 그만두셔서 새로 운전기사를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기사 구인하는 글들이 대부분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그런 형태같고 제 외국인 친구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트럭 차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트럭기사에 대해서 몰라서 원래 트럭 일거리는 트럭만 대여해주면 운전기사가 알아서 일감 본인이 찾아 다녀야 하는 그런건가요? 그러면 그냥 운전기사만 구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Answer 1

트럭은 통상적으로 지입 또는 개인화물로 운송이 나눠지는데,

선생님 친구분께서 자신의 차량을 지입차량으로 등록하였다면 지입차량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감을 배정받아 기사가 운행하므로 기사만 구하면 되나,

만약 트럭을 빌리는 분이 개인화물을 선호하고 운행하려 하려면

기사님께서 24시콜이나 고정 일거리를 확보하셔서 직접 일감을 구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구인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 형태​

• ​직접 고용​: 외국인 친구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운전기사는 고용된 직원으로서 외국인 친구의 지시에 따라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 ​대여 및 수익 분배​: 트럭을 운전기사에게 대여하고, 운전기사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외국인 친구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운전기사는 독립적으로 일감을 찾아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운전기사의 역할​

• ​일감 찾기​: 운전기사가 독립적으로 일감을 찾아야 하는 경우, 운전기사는 스스로 일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 친구는 트럭을 대여해주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된 경우​: 외국인 친구가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 친구가 일감을 제공하거나, 운전기사가 일감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및 행정적 고려사항​

• ​고용 계약​: 운전기사를 고용할 경우,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조건, 급여,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보험 및 세금​: 트럭 운행에 필요한 보험 가입 및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친구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세금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4. ​구인 방법​

• ​온라인 플랫폼​: 트럭 운전기사 구인 광고를 올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인구직 사이트나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구인 광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활용​: 기존에 알고 있는 운전기사나 관련 업계 인맥을 통해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고려사항이 따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문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