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에서관세 부과후 소비자 잉여?
A국의 균형가격이 국제균형가격보다 낮아서 국제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국에서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A국의 소비자잉여는 부과 전보다 증가한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왜 증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관세는 수입된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정부에게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이 때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의 수출상품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A국이 국제시장에서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면, 수입관세가 부과되면서 상대국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A국의 수출가격도 상승합니다. 이 때, A국의 수출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량이 감소하게 되면, A국의 생산자는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국에서 수입관세가 부과됨으로써 A국의 수출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A국 내 수요는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A국 내 수입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A국 내 소비자의 잉여(Welfare)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A국의 국제균형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낮을 경우, 상대국에서 수입관세가 부과되면 A국 내 소비자잉여는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국에서는 헤어드라이어를 20달러에 판매하고 있고, 국제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헤어드라이어를 25달러에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할때 ,
이 때 B국은 A국으로부터 이 헤어드라이어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는 A국에서 20달러에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B국 정부가 수입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B국에서는 이제 22달러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20달러 + 10%의 수입관세).
이 경우, A국에서 생산자는 여전히 20달러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지만, B국에서는 이제 22달러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A국의 수출가격이 상승하고, A국 내 수요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A국에서는 이제 헤어드라이어를 더 많이 수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B국에서는 헤어드라이어를 이전보다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B국 내에서는 소비자들이 A국에서 수입된 헤어드라이어를 더 적게 구매하게 되므로, A국에서 수입되는 다른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B국 내 소비자들은 A국의 수입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B국 내 소비자잉여는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소비자 잉여란,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수요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시장가격)을 뺀 차액을 말합니다.
상대국의 수입관세 부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면, A국 내 해당 물품의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공급과잉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A국 내 시장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A국 소비자는 이전보다 낮은 시장가격으로 동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소비자 잉여란 소비자가 시장 거래로부터 얻은 효용에서 지불한 가격을 제한 값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관세가 부과되어 상대국에서 수출 경쟁력을 잃고 수출이 줄어들게 되며 수출하려던 물품이 국내에 재고라 남게되어 공급이 많아지게 됩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국내 소비자는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에 소비자 잉여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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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정확한 원문을 확인해봐야될 듯 합니다만, 상대적인 이점을 표현한 듯 합니다.
수입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국내 소비자들이 관세의 가격만큼 더 상향된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하여야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수출국인 A국의 국민들은 기존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기에 소비자잉여가 기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싼가격을 주고 구매해야되는 수입국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잉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상대적 소비자잉여의 증가로 본다면 해석이 되는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