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R&D 부분의 예타를 면제하겠다는데요.

Question

우리나라 R&D 정책을 보면 R&D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하고 예산을 약 5조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R&D계는 매우 반발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R&D 부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즉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합니다.

예타를 면제하면 무분별한 R&D 계획이 세워지고오예산이 낭비되며 오히려 카르텔이 더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어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그렇죠.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헤외 사례를 보면 예타를 면제함으로써 좋은 기획들이 빠르게 실행되고 현실화되는 장점도 있으니 지켜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