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불법도박으로도 추징금이 나오나요?

Question

단순 불법경마로 추징금이 나올수있나요? 조사결과상 5천만원 입금과 2500만원 출금으로 숫자로만 봤을땐 손해로 생각드는데 추징금을 내라고 할수도있나요? 아니면 같은상황인데 지인이자 공범이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해서 불법도박을 같이해서 나온건가요?

Answer 1

네, 단순 불법 경마로도 추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범죄 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도박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징금은 벌금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 추징금은 도박 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즉, 도박으로 돈을 땄다면 그 금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천만원 입금, 2500만원 출금으로 숫자상으로는 손해를 보신 것처럼 보이지만, 추징금은 전체 도박 기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지인이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을 한 경우, 질문자님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도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방조죄 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추징금 또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