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웹툰 사이트 대리인증했는데 처벌받나요
제가 성인이고 별생각없이 오픈채팅방으로 웹툰사이트 성인인증을 대리로 해줬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미성년자 보호랑 업무방해로 사이트랑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돈은 1원..받았고 상대가 계좌확인하려고 보낸거같은데 아걸로 저 처벌받는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전과남을 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신 부분으로 보통 처벌은 벌금형 3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