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의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이 힘든가요?
중국에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굉장히 많이 불법 다운로드 및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부분으로 국내법에 따른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국내의 사이트에서 한국의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중국내의 회사나 중국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어서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