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를 불법으로 보기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거면 공식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보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를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해서 보면 처벌을 받나요?
받는 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다운로드를 한다는 것만으로 또는 시청한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만 한 것으로는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