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AI 및 SNS 제재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청소년 대상 AI 및 SNS 제재가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입법화를 하고 적용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기업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법적 제재 중 어느 쪽이 더 실효성이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청소년 대상 AI·SNS 제재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을 막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고, 기업 자율규제와 정부 법적 제재를 같이 가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법적 제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SNS와 AI 서비스는 청소년의 이용 시간, 추천 알고리즘,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과 직접 연결됩니다. 기업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더라도 수익 구조가 오래 머무르게 만들고 더 많이 보게 만드는 방향이라면,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파일링 기반 광고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연령 제한 SNS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플랫폼에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 만든 사례입니다. 영국도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2025년부터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한 위험평가와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제재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플랫폼이 청소년 보호 기능을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로 적용하게 만들 수 있고, 위반 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마다 제각각인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제재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 확인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일부 청소년은 VPN이나 부모 계정 사용 등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온라인안전법 관련 연구에서는 연령 확인 제도 시행 이후 VPN 관련 관심과 논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법이 강해질수록 우회 사용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율규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계정의 기본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밤 시간대 알림을 줄이고, 무한 스크롤·자동재생·과도한 추천 알고리즘을 완화하고, 유해 콘텐츠 신고와 차단을 쉽게 만드는 조치는 플랫폼 내부 설계가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성적 대화, 자해 조장, 극단적 조언, 과도한 감정 의존을 유도하는 챗봇 기능을 청소년에게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결국 더 실효성 있는 방식은 정부가 최소 기준과 처벌 규정을 만들고, 기업이 구체적인 기술 조치를 책임지는 혼합형 모델입니다. 정부는 연령 확인, 유해 콘텐츠 차단, 미성년자 광고 제한, 알고리즘 투명성, 피해 신고 절차 같은 기본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기업은 그 기준에 맞춰 서비스 설계, 추천 알고리즘, AI 응답 제한, 보호자 관리 기능을 실제로 구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기업은 결국 이용 시간과 광고 수익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부 규제만 강하게 밀어붙이면 개인정보 침해나 우회 사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에는 법적 제재를 바탕으로 하되, 기업의 설계 책임과 투명성 의무를 함께 묻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이제 영국에서도 청소년 SNS 차단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분위기 인데요..

실제 호주에서는 해당 제도를 실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SNS의 과도한 사용이 낳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보다 더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과 중독 시 피해 사례 등에 대해서 의무적인 교육을 실행해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이원식입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은 전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AI 기술과 SNS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지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법적 제재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현재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기업의 자율규제는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운영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업이 기술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사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수익과 직결되는 SNS 구조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능이 사용자 경험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기업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위험이 큽니다. 결국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법적 제재는 강력한 강제성과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법은 기업이 선택적으로 준수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되므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입법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술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국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역차별 논란을 낳기도 합니다.

결국 가장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가 협력하는 공조 시스템에서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보호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업은 그 테두리 안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발휘하여 구체적인 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이 기업의 정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구조가 뒷받침된다면 두 방식의 단점은 상호 보완되고 장점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디지털 안전은 특정 주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