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법은 왜 아직 폐지 시키지 않을까요?

Question

촉법 소년법은 있어야 하는 법이맞나요? 아이들이

범죄수법이 점점도를넘어가고 잔혹범죄로 되어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라는이유로 면죄부를주나요? 그럼

피해자들은 계속 이런식으로 살아야 하나요?

참 썩어빠진 법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저도글쓴님이랑 같은생각입니다

법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외국처럼 미성년자도 사형을 줄수있는 강력한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사실 저도 이질문에 매우 공감하는 사람중에 한사람 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바뀌고 청소년 성장속도를 감안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촉법소년법도 고쳐야 하는데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거 같습니다 즉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거 같습니다 현재는 1살정도

더 낮게 촉법소년법을 개정하고 있는것도 같긴 하구요 조금만더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Answer 3

저도 마찬가지로 글쓴이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영악한데요.이해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