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법은 왜 아직 폐지 시키지 않을까요?
촉법 소년법은 있어야 하는 법이맞나요? 아이들이
범죄수법이 점점도를넘어가고 잔혹범죄로 되어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라는이유로 면죄부를주나요? 그럼
피해자들은 계속 이런식으로 살아야 하나요?
참 썩어빠진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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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질문에 매우 공감하는 사람중에 한사람 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바뀌고 청소년 성장속도를 감안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촉법소년법도 고쳐야 하는데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거 같습니다 즉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거 같습니다 현재는 1살정도
더 낮게 촉법소년법을 개정하고 있는것도 같긴 하구요 조금만더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