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왜 사형제도 및 형사 공조 등에 부정적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향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EU 국가들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하던데 EU는 왜 사형제도 및 형사 공조, 신병 인도에 부정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인권을 존중 하고 아무리 사악한 짓을 했어도 생명 만큼은 함부로 할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물론 EU가 우리 나라에 무언의 압박을 넣다고 할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해서 EU와의 FTA 등에 영향을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EU에서 신병 인도 혹은 공조 수사 등에 비 협조적인 것은 상대방이 어떤 국가 인가에 따라 다르지 아무 나라나 부정적인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는 공주 수사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