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wto에 제소될 소지가 있나요?
최근 한 국가의 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제소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관세가 wto에 제소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 부과를 제소하는 기준은 주로 해당 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예시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WTO 회원국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이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덤핑 및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 수출국이 자국 제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수입국은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WTO의 반덤핑 협정이나 보조금 및 상계 조치 협정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한 적용: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WTO 협정에서 정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소 대상이 됩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 부과의 남용: 일부 국가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거나, 이를 구실로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경우, WTO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wto에 관세가 제소되는 기준은 해당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wto 회원국은 상호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보장해야 하며, 특정 국가에만 차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 협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덤핑 관세나 보복 관세가 명확한 근거 없이 부과될 경우에도 제소 대상이 됩니다.
제소가 이루어지면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조정 과정이 진행되며, 회원국 간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패널이 구성되어 공식적인 판정이 내려집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가 조치를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wto 규정을 준수하면서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정국가의 관세관련 정책은 WTO의 분잴해결 절차 등에 제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상소기구 마비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은 문제점도 있으며 이에따라 현재의 많은 보복 또는 무역조치들이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