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김우중 변호사입니다.

매우 놀라셨겠네요.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져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일단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범인이 다시 또 질문자님의 집앞에서 무언가를 하다 CCTV로 잡힌다면, 그 범인은 아마 A4용지를 붙여놓은 사람, 매직으로 낙서한 사람, 인터폰 카메라를 손상시킨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이 "위 3가지를 모두 자기가 했다"고 자백했다고 가정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1) A4용지 붙여놓은 것 / 낙서한 것은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습니다.

2) 인터폰 카메라를 불로 손상한 것은 손괴죄로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범인이 벌금 정도 받을 것입니다.

3) 위 1)2)와 무관하게,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몇백만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1)2)3)은 질문자님에게 최대한 유리한 경우를 설명드렸구요, 다양한 변수(범인이 자신은 인터폰 손상과 무관하다고 말한다든지)로 인해 민사소송/형사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범인을 알아내는 경우 그분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십중팔구 그분은 같은 아파트 주민일 것이고, 어떻게든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범인을 알아내는 게 가장 먼저겠네요.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