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는 언제 생겼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국나 등록되어있다가 성인이 되면 누구나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주민등록이 실시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왜 출생시 발급이 아닌 성인이 되면 발급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몽드레최입니다.
주민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은 1968년 7월 1일 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국민의 신분을 관리하고, 국방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은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의 업무 처리, 출국 시 여권 발급, 운전면허 취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민등록은 성인이 되면 발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직후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 직후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 직후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적습니다.
주민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은 국민의 신분을 관리하고, 국방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은 성인이 되면 발급되며,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북한의 공작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의 간첩이나 공작원을 식별하기 위해 1968년 11월 21일 전 국민에게 12자리의 번호를 부여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97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대영 당시 수석연구원이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시스템을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민번호는 출생시 생성이 되고 주민등록증이 성인이 되면 발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하려던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에 대응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해주었으며, 이중 등록도 금지되고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발급하였는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