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라는 건 언제 체결됐었나요?

Question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간의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겠다고 체결한 USMCA는 언제 체결됐었나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 협정도 깨겠다는 의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USMCA는 2018년 11월 30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서명하고, 이후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기존의 NAFTA를 대체하는 협정으로,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 환경 개선, 디지털 무역 조항 신설 등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 협정을 무효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협정과 별개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